법령 수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표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정보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다203286 판결
  [추심금][공2024상,85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8023 판결
  [수표금][집38(4)민,198;공1991.2.15.(890),596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86년

3. 서울민사지법 1986. 6. 13. 선고 85나3311 제2부판결 : 상고
  [수표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314]
   수표금청구사건
   수표법

1961년

4. 대구고법 1961. 6. 21.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득상환청구사건][고집1961민,52]
   이득상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표법